교원단체 관련법제의 변천과정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단체 관련법제의 변천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법제의 실상과 문제 점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교원단체 관련법령은 교원단체 제도와 표리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원단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법령 문제를 분석하는 접근방법, 즉 ‘제도주의적 접 근방법’을 활용하였다. 현행 교원단체 관련제도를 살펴보면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교원지위규정, 그리고 교원노조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은 임시대응 법령체제로 보인다. 즉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은 11년이 넘도록 사문화되어 있고, 단체교섭 은 교원지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법령과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입법불비와 상충 및 경합을 벌이 는 등 파행적인 법령운영 상태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교 원단체 법제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