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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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규호 | - |
dc.date.available | 2019-08-13T06:57:20Z | - |
dc.date.issued | 2011 | - |
dc.identifier.issn | 1225-3405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3245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는 전자소송을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로 등록하려면 한국어로 화면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은행 등의 공인인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인소송이 아니라 대리인에 의한 소송인 경우에는 여전히 국제전자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여부이다. 양당사자가 전자소송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이를 합의관할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변론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 본고에서 전자소송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일 뿐이고 이를 관할의 합의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변론관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제사법원칙에 의거하면 될 뿐이고 전자소송이라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전자소송에 의하기로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준거법의 지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루지 않기로 한다. 국제전자소송과 관련하여 송달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전자적 송달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향후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절차가 전자소송에 의할 경우, 외국인이 접속하여 이해할 수 있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본고에서 강조하기로 한다. | - |
dc.format.extent | 40 | - |
dc.publisher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전자소송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 - |
dc.title.alternative |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Related to Electronic Litigation | - |
dc.type | Article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동아법학, no.51, pp 329 - 368 | - |
dc.identifier.kciid | ART001553985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citation.endPage | 368 | - |
dc.citation.number | 51 | - |
dc.citation.startPage | 329 | - |
dc.citation.title | 동아법학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dc.subject.keywordAuthor | electronic litig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ternational electronic litig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electronic service | - |
dc.subject.keywordAuthor | choice of law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ternational jurisdic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judgment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전자소송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국제적 전자소송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전자적 송달 | - |
dc.subject.keywordAuthor | 준거법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국제재판관할 | - |
dc.subject.keywordAuthor |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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