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자산형성 지원제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투자전략’으로 대변되는 아동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적 관점을 견지하며 조기아동개입프로그램, 아동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 중 2007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의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을 위한 사회투자전략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에 앞서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도입․운영 중인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도입배경과 목적, 가입대상, 급여내용(정부 지원금의 형태와 기금의 사용용도), 관리운영체계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에 있어서의 함의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