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내 지역격차의 동태적 패턴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주목적은 광역지역 내 하위지역 즉 기초자치단체간의 지역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패턴의 유형별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광역지역 내 기초자치단체간 지역격차의 동태적 패턴의 특징을 찾고자 전국 약 230개 시․군을 대상으로 1992년에서 2008년간의 지역격차 패턴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지역의 경우 지역내 지역격차패턴은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광역지역간 지역격차 패턴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Williamson의 이른바 역U자형 패턴 및 Amos의 발전된 역U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비수도권 지역 중 대도시지역인 광역시들은 대부분 지역격차가 상승형의 지역격차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 중 도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지역격차가 2000년을 기준으로 감소 후 증가하는 이른바 U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내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는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역개발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