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간싱크탱크 역할과 발전방안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우리나라 민간싱크탱크들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이 연구는 먼저 민간싱크탱크의 운영 실태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이들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민간싱크탱크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실태분석을 통해 탐색한 후 향후 발전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민간싱크탱크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이 미진한 이유로는 크게 스스로의 정책 생산역량의 상대적 입지 미흡, 자체 인프라의 미진, 대 정부 정책 마케팅 노력의 부족, 기업의 공익적 정책 투자 의식 미흡, 공익적 민간싱크탱크 설립 기반을 위한 기부문화의 비활성화, 영리형 싱크탱크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는 정책생산 역량의 상대적 입지 강화, 내부 인프라의 강화, 대정부 정책 마케팅의 강화, 기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정책개발 투자의 강화, 공익성을 강조하여 민간싱크탱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부문화의 선진화, 영리형 싱크탱크에 대한 지나친 신뢰의 경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