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윤리 행동과 윤리적 위험간의 관계: 제재와 교육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공직자 비윤리 행동과 윤리적 위험간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제재와 교육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가 분석되었다. 윤리적 위험은 비윤리 행동의 발생을 자극하는 중심 요인으로, 비윤리 행동을 막고자 한다면 윤리적 위험을 먼저 줄여야 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연구문제가 채택되었다. 하나는 윤리적 위험이 비윤리 행동을 얼마나 설명하는가? 또 다른 하나는 제재와 교육이 비윤리 행동과 윤리적 위험간의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었다. 제재와 교육이 둘 모두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조절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07년 7월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등을 통해 윤리적 위험의 영향, 제재와 교육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제재는 비윤리 행동과 윤리적 위험간의 준조절적 변수로서의 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의 조절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변수의 역할은 비윤리 행동보다는 윤리적 위험을 저하시키는데 더 효과가 있었다. 이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분석 결과의 함축적 의미, 미래 연구에 의한 추가적 검토 필요 이슈 등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의 기여는 공직자 비윤리 행동을 윤리적 위험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줄이고자 할 때, 윤리적 위험의 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제재와 교육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들의 조절적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예측 정보의 제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