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미디어보호 자율규제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 청소년 및 미디어교육 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탐구한 후 국내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정부 차원의 규제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국내 상황에 적합한 자율규제제도의 정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우선,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현황, 규제내용 및 주체의 역할, 그리고 시사점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기초로 청소년 및 미디어교육 전문가와의 FGI 질적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반개방형 설문제시와 함께 자유로운 인터뷰 환경을 조성하였다. 인터뷰의 기조는 크게 네 가지 측면, 즉 국내의 청소년미디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필요성, 자율규제제도의 운용방식과 체계, 자율규제제도 관련 참여자 구성 방안, 그리고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등에 두었다. 분석결과, 우선 연구참여자들은 방송사와 포털업계의 자율규제 필요성에 동의하는 한편, 정부규제 중심의 규제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둘째, 자율규제제도의 운용방식 및 체계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은 세 가지 입장, 즉 청소년 참여중심의 자율규제 운용, 프로그램 등급제도의 강화를 통한 자율규제 운용, 그리고 보호주의적 측면의 자율규제 의무화와 의식 제고 등으로 집약되었다. 셋째, 자율규제제도의 실행주체들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청소년 유관기관 활동가나 청소년 유관 단체에서 위원을 파견하는 방법에 모아졌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핵심적 의견은 조기 학교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방송사 및 포털의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연수 및 교육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과 포털의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