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에 나타난 일 - 가족 양립 문제의 프레임(frame)에 관한 연구 - 2000~2006년 국회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국회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일-가족 양립 정책이 골격을 갖춘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일-가족양립 문제의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입법과정에서 일-가족 양립 문제의 프레임 전반에서 발견되는 두 개의 중심 아이디어이자 정책목적은 국가경쟁력 저하(강화)와저출산 고령화 위기(극복)로 집락화 되며, 이 목적을 위해 여성인력 활용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일-가족 양립 문제에 관한 프레임의 핵심 내용인 여성인력활용의 여러 방안들은 주로 여성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정책, 휴가정책등이며, 남성의 성역할 변화와 가족 내 돌봄 책임에 대한 공유를 위한 적극적인정책을 결여하고 있다. 셋째, 여성인력활용 방안들은 불균등한 정책수준과 일관되지 않은 정책 담론으로 조직되어 있지만, 일-가족 양립 문제의 프레임에는 노동자이자 돌봄 책임자로서 여성의 이중 역할에 대한 전제가 관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의 일-가족 양립 문제의 프레임은 성별화(gendered)되어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