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 배출권거래제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DID(Difference in Differences)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유럽공동체 25개 회원국에 대해 2005년∼2007년간 1단계 시행이 완료된 바 있는 배출권거래제도가 참여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러한 배출권거래제 1단계 시행이 적용되지 않았던 17개국을 포함한 유럽 대륙 42개국에 대한 1990년∼2007년까지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추정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계열 상관이 존재하는 경우 DID 추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표준오차의 편차 문제를 고려하여 두 가지의 강건한 표준오차 값들을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표준오차의 계산방법에 무관하게 상당히 일관되고 강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잠재에너지세율의 증가 역시 일관되게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인당 GDP나 인구밀도 등이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오차의 계산방법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환경쿠즈네츠가설은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DID) estimation method,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European Union’s Emission Trading Scheme(EU ETS) on the reduction of per capita CO2 emission among the twenty five participating countries. For this, the panel dataset of forty two European countries for the period 1990～2007 is constructed.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bias of the standard errors in the DID estimation due to the presence of serial correlation in the error terms. The results shows quite a robust effect of EU ETS on the reduction of per capita CO2 emission among the participating countries regardless of the calculation methods of standard errors. The results also shows that the increased implicit tax rate on energy has a robust effect on the reduction of per capita CO2 emission. On the contrary, the estimation results regarding the effects of per capita GDP and population density on the per capita CO2 emission seem inconsistent. In particular,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is not statistically supported with the use of robust standard err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