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결정과정과 국회의 역할

Abstract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국회가 대북정책추진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북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 정립을 연구의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국제정치적으로는 탈냉전적 국제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권위주의 지배로부터의 벗어나 사회 총체적인 차원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정부와 국회간의 권력관계를 대북정책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민주주의의 건설이 민주화의 주 과제로 변모한 공고화 시기에는 정부와 국회의 이분법적 대립구조는 지양되어야 한다. 물론 국회는 정부 권력으로부터 자율적이어야 하나, 동시에 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할 것이다. 정부 권위를 상징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은 국회의 덕성이 아니다. 국회의 덕성은 무엇보다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새로운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회와 외교정책과 연관성의 틀로서 성공적 대북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