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 경제적 비중 추세분석을 통하여

Abstract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크게 달라진 우리나라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외환위기 전후의 기간에 걸쳐 기업집단 혹은 대규모기업집단이 과연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해야 할 만큼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과거 10년동안 우리나라 30대 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업종 및 측정지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995년 전체 우리나라 외감이상 기업에서 30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자산기준 34.1%, 매출액기준 59.7%, 고용기준 40.3%이었으나, 2005년에는 각각 19.2%(총자산기준), 35.6%(매출액기준), 25.6%(고용기준)로 10년사이 총자산은 14.9%, 매출액은 24.1%, 고용은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집단의 비중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는 이들 기업집단들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내부적으로 기업들 스스로가 과거와는 달리 외환위기를 통하여 사업구조개편과 인력감축, 계열사 지원의 합리화 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 체질을 개선한 노력의 결과이며, 외부적으로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외적 기업환경의 변화와 높은 자금조달비용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1987년 기업집단 규제의 수단으로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에서 1993년부터는 순위기준에 의한 상위 30개 기업집단, 그리고 2001년에는 다시 일정 자산규모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변경하여 왔다. 그 결과 2006년 말 현재 적용 대상 기업집단 기업집단은 59개까지 증가한 상태이다. 이러한 일정 자산총액 기준에 의한 법적용은 2011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산･부채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