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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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지수 | - |
dc.contributor.author | 김민곤 | - |
dc.contributor.author | 이정철 | - |
dc.contributor.author | 허만형 | - |
dc.date.available | 2019-08-21T06:01:03Z | - |
dc.date.issued | 2012 | - |
dc.identifier.issn | 1226-5497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4944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일명 전자발찌) 형성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적용해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과정에서 정책혁신가의 특징 및 정의에 대한 Kingdon의 이론에 따라 다양한 정책 행위자(actors) 중 정책혁신가(policy entrepreneurs)가 누구인지 탐색하고, 그들의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설 및 국회회의록에 대한 담론분석과 2차 자료를 활용한 시기별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다음의 4가지 주요한 특징을 발견했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책혁신가의 조건을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행위자 중에서 정책혁신가를 탐색했다. 둘째, 복잡한 정책 환경 속에서 정책혁신가는 본 정책을 지속적으로 대중에 상기시켜 주목받도록 했고, ‘전자발찌=성범죄자에 대한 족쇄’라는 상징화 전략을 통해 반드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셋째, 소수야당이었던 정책혁신가가 집권당으로 전환되었다는 두 시기의 차이점이 헌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소급적용 법안까지도 제도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져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성범죄자 처벌강화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선거가 임박해온다는 점이 정치가인 정책혁신가가 마찬가지로 정치가인 반대편을 설득하는데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 - |
dc.format.extent | 34 | - |
dc.publisher | 한국정책학회 | - |
dc.title |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The Analysis of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the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to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by Multiple Streams Model | - |
dc.type | Article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정책학회보, v.21, no.1, pp 251 - 284 | - |
dc.identifier.kciid | ART001648350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citation.endPage | 284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251 | - |
dc.citation.title | 한국정책학회보 | - |
dc.citation.volume | 21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dc.subject.keywordAuthor | Kingd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다중흐름모형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전자발찌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책혁신가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책형성과정 | - |
dc.subject.keywordAuthor | Kingd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Multiple Streams Model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licy Entrepreneurs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licy Formulation Process | - |
dc.subject.keywordAuthor | The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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