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리스 규정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으로 회계원칙의 규정방식이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종전 규정중심의기준은 특정 회계처리 기준을 숫자로 제시하거나 세부항목을 명확하게 열거하였다. 이에 반해 원칙중심의 기준은 해당 기준의 적용에 대한 최소한의 사례나 지침 등의 구술적 기준을 바탕으로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의 범위 내에서 회계담당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규정중심의 기준과 현재 IFRS가 표방하고 있는원칙중심의 기준이 이를 적용하는 감사인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 이후, 규제기관의 감리가능성 확대가 감사인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은 실험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실험참여자는 리스분류와 관련된 가상의 감사상황에서 피감사기업의 회계처리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처리변수는 회계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중심)과 감리가능성(높음 vs. 낮음)으로 설계(2*2,집단간 요인)되었다. 회계원칙 규정방식 중 원칙중심기준으로 리스에 대한 K-IFRS규정을 그리고 규정중심기준으로 리스에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감사인의 리스분류의사결정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대상자는현재 4대 대형회계법인소속으로 3년 이상의 감사경력을 보유한 공인회계사로 한정하였다. 자료분석결과, 명확한 규정중심의 기준 보다 불명확한 원칙중심의 기준에서 감사인은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방향의 의사결정(공격적 의사결정)을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리가능성이 증가할 때 이러한 의사결정성향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원칙중심 하에서 더 많이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IFRS와 같은 원칙중심의 기준하에서 감사인의 공격적 의사결정을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IFRS 기준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실험참여자간 응답의 일치정도(consensus)를 검토한결과, 원칙중심의 기준하에서 감사인들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을 증가시킬지라도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연구결과는 원칙중심의 기준인 IFRS 하에서는 애매한 기준의 내용을 회계관련 의사결정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IFRS와 같은 원칙중심 하에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감사인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