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인가? 민간복지인가?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에 관한 연구

Abstract

사회복지법인은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공적 성격과 민간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어서 그 성격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였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즉 복지공급자들을 민간부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공부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복지공급자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성격규명을 위해 두 가지 분석을 하였다. 첫째는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근거, 소유구조, 그리고 공공성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를 분류하고, 사회복지법인이 공공과 민간의 스펙트럼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을 설립주체, 소유권, 재원, 비영리성, 그리고 가격규제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법인은 민간부문이라기보다는 준공공조직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공공부문에 포함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성격분석에서 ‘공공기관’의 특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기관들은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분의 복지공급자로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성격 규정은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을 민간부문의 복지공급자로 보는 일부의 시각과 반대되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