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적격대출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한 일 고찰

Abstract

2012년 3월에 도입된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대출금리가 낮은 데다 거치식 상환 방식이 가능함에 따라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적격대출의 낮은 금리는 대출 채권의 유동화 증권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에 힘입어 낮은 금리로 발행되는 데 주로 기인하므로 결국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위험을 떠안는 셈이 된다. 적격대출은 향후 주택담보 대출 시장을 선도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한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구조를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구조로 유도하는 한편 차입자의 부담도 덜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치식 대출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상환능력, 신용등급 등 채무자 요건이 매우 낮은 수준인 데다 민간 금융회사가 수취하는 수수료를 스스로 결정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점들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비대칭정보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부실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거치식 대출 폐지, 채무자 요건 강화, 수수료의 직접 관리, 적격대출제도 상시 감독 및 국회 보고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적격대출의 부실 등을 우려하여 정책당국이 적격대출에 대하여 양적 규제 등을 시도하는 경우 비대칭정보 문제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적격대출제도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개선하는 한편 양적 규제는 오히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