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하수관거 유지관리 지출의 회계처리 발전 방안

Abstract

정부회계제도가 현금주의·단식부기 방식의 예산회계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의 재무회계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 회계상의 자산으로인식되면서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또한 기존 예산회계와는 다른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재무회계에서는 사회기반시설물의 자산 취득 후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 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련된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자본적 지출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상적 지출로 구분하도록하고 있으나, 이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지출을 대부분 비용(경상적 지출)으로 회계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분 기준이 일반적인 모든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각의 사회기반시설물별 유지관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관거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유지관리시 투입되는 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석을 통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실제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적용하여 자산의 변화에 따른 재무정보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분석 대상인 S시의 하수관거 자산이 약 7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경상적 지출로 회계처리하던 수선유지비를 유지관리 업무 특성별로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구분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회계처리 방안의 적용을 통해 보다 명확한 하수관거 자산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has changed from budgetary accounting on the basis of cash and bookkeeping by single entry to financial accounting on the basis of accrual and bookkeeping by double entry. In the context of this transition, infrastructure becomes considered an asset in accounting, and resulting accounting methods also take different approaches from conventional budgetary accounting. Financial accounting system defines expenditures into two categories, i.e. capital expenditure(CAPEX) and operational expenditure(OPEX), and stipulates that the expenditure shall be divided into those two categories before accounting. The construction and expansion of infrastructure must be considered a CAPEX because it means a sort of asset acquisition, but with regard to applications in practical accounting, it is actually challenging to judge whether any expenditure associated with maintenance works (including repair and service) during use of infrastructure acquired shall be considered CAPEX or OPEX. This paper suggested an asset management based accounting method for sewer maintenance expenditure. And it applied the method to actual accounting cases and analyzed them in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financial information. As a case study result, Sewer asset value of S city increased approximately 700 hundred won because sewer maintenance expenditure are classified between OPEX and CAPEX according to the proposed accounting method.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accounting method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providing any proper sewer asset valu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