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원회와 북한인권 결의: 의미 분석과 전망

Abstract

작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유엔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1997-98년간에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후 잠시 소강국면이 있었으나, 2003년과 2004년 연이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규탄결의가 채택된 것이 그 신호탄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유엔 무대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는 주로 상징적선언적 의미를 갖는데 불과했다. 그러나 금년 6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선임을 계기로 북한인권 개선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앞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이 정비됨에 따라 점차 실행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개선 압력이 지속 내지 가중될 경우 북한도 태도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기권이나 불참과 같은 소극적인 태도는 안된다. 북한인권 개선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진정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통일지향적 자세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