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교육권한의 한계 - 교육평준화 및 학교선택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중심으로 -

Abstract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 제6항과 더불어 국가교육권한의 헌법적 근거이자, 동시에 학부모 및 자녀의 기본권제한을 정당화하는 규범이다. 헌법은 제31조에서 국가에게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동등한 학교교육의 과제를 부과함으로써 학교제도에 관한 원칙적인 결정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자녀의 전체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학교의 영역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교육권한의 헌법적 한계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에 의하여 설정된다. 자녀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교육권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정치적세계관적 중립성과 관용을 요청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교교육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국가에게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로서 자녀의 능력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가능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학부모와 자녀의 ‘학교선택권’이 문제된다. 헌법은 어떠한 학교제도가 교육학적으로 바람직한지,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는 교육과정의 시간적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학교형태와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국가에게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나, 국가의 형성권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헌법 제31조가 교육평준화정책의 헌법적 근거규범인지, 부모와 자녀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지, 교육평준화정책의 헌법적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