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품질관리제도의 부처 기능별 정책품질 개선효과 비교분석

Abstract

정책품질관리는 정부정책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정책실패를 예방하는 정부의 활동이다. 본 논문은 시행 초기에 기대되는 TQM 방식의 정책품질관리의 개선효과가 어떤 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관한 전략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책품질관리를 도입하고 있는 42개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개선효과를 7개 영역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책품질관리의 개선효과는 경제 부처가 비경제 부처에 비하여 높았다. 둘째, 경제 분야 중에서도 산자･과기･정통･건교로 분류된 경제정책 부처의 개선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자부의 정책품질관리의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재청의 개선효과가 가장 낮았다. 넷째, 비경제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교육부의 사례가 다른 비경제분야 부처의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