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SASㆍUS-GAS와의 비교를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국가회계기준 및 공시규정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 및 공시실태를 분석하고, IPSAS(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및 US-GAS(미국공공회계기준)과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무제표의 주석 및 보충적 정보는 충분성(sufficiency)과 합목적성(relevance)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시의 체계적 보강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에 공정가치 대신 그 대체적 평가방법으로 허용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에도 부합되지 않고 재평가된 재무정보의 유용성도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가 의무화 취지에맞게 공정가치를 반영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주석이나 보충정보로 그 한계를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셋째, 현재 국가회계기준에서는 BTO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이 취득될경우 사용수익권 제공과 사용수익권이 부여된 자산취득의 교환거래를 모호하게 해석하여, 사용수익권 평가액을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IPSAS 및 US-GAS와 비교할 때, 이러한 회계처리는 자산과 부채를 과소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수익권 제공수익을 부채(장기선수수익)로 인식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상태평가와 상태유지를 위한 수선유지활동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US-GAS의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를 참조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의 예산 대비 실제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부족하여 ‘이연수선유지비’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US-GAS와 같이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연수선유지비를 측정ㆍ공시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실질적 상황을 충실히 표현하고 관련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회계기준 및 공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점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중 실행가능성이 높은 방안부터 국가회계기준과 공시규정에 반영되어, 사회기반시설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