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재활성화 문제

Abstract

최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재활성화 문제가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 혹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 재편 등과 맞물려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의 전력 제공 역할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1953년 휴전협정 체결시 16개 한국전쟁 참전국의 공동정책선언인 워싱턴 선언에 근거하고 있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 법적 근거의 명확성 여부, 미국의 주도 문제, 유엔사 전력 제공국 확대 시 한국의 동의 필요 여부, 한국휴전협정 집행관할권과의 관계, 유엔사 참모조직에 한국군의 참여 제도화 문제, NATO형 집단안보기구화 가능성 등이 그런 예들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검토하여, 한반도 안보와 평화적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적실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