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중 어떠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극대화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본 연구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의무할당제도보다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더불어 전력시장가격의 조정 및 지역별 차별화 정책을 함께 실시했을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예산부담문제 해결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With increasing concerns on climate change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worldwide debate on policy choice between the FIT and the RPS.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a better policy alternative under budget constraints that can promot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more effectively. Thus, the system dynamics simulation method was used.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FIT policy could produce more renewable energy than the RPS policy. Moreover, if the market price of electricity is adjusted by using some kind of tax system to reflect the cost associated with supplying renewable energy and customized policies for each region are implemented together with the FIT, then the budgetary burden of implementing FIT could be solved, and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could be maxim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