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 보호를 위한 특허법상 주요 쟁점 연구

Abstract

학습가능한 양질의 데이터세트(교육데이터세트 또는 학습용 데이터세트)는 인공지능 기술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원시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교육데이터세트)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이래 국내 인공지능 핵심기술 출원은 연평균 5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 생성‧가공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내법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의 보호방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의 불법복제, 모방생성 등은 현행의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불법행위)에 의해 보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술적 특징이 있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를 모방·생성하여 배포 내지 송신하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의 보호를 위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교법적 분석방법으로서 미국, 일본, 유럽(이하 ‘주요국’이라 한다.)에서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에 대한 특허법상 보호 여부를 비교하여 고찰한다. 이들 주요국에서 현형 제도에 의해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예: 일본의 특허법 개정 추진사항)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의 보호범위를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i)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성, 사용, 유통(온라인 송신 포함) 측면에서 특허법상 학습용 데이터세트에 대한 보호공백이 없는지 여부와 (ii) AI 모델 학습방법 특허발명에 대해, 학습용 데이터세트의 온라인 송신이 ‘AI 모델 학습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한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에 대한 보호공백이 존재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무 개선방향 또는 특허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세트에 대한 정의 규정의 도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가 발명인 경우 실시행위의 범위 확대 및 침해간주행위의 신설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