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노동과정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구체적인 작동방식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플랫폼기업과 플랫폼노동을 유형화하고, 배달플랫폼, 가사서비스플랫폼, 프리랜서플랫폼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이들의 노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본 후, 사회보장제와의 부정합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플랫폼노동시장은 단기간 내에 확대되었으며, 플랫폼노동에도 다양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을 거래하는 것인데, 플랫폼노동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배달플랫폼은 주로 4자 관계, 가사서비스와 프리랜서 플랫폼은 3자 관계로 중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통제 및 개입 강도는 배달플랫폼-가사서비스플랫폼-프리랜서플랫폼 순으로 강했다. 셋째, 사회보장제 경험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모두 소득보장의 욕구가 있었지만, 차이점은 주로 산재보험의 영역에서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플랫폼노동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문제는 플랫폼노동의 모호한 근로자 지위에서만 비롯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지위 인정 문제뿐만 아니라, 일의 방식에서 원자화된 일감 단위의 계약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 문제, 산재보험 적용 시 업무상재해 판단의 모호성 문제, 사회보험에 대한 욕구 차이 등 플랫폼노동의 유형에 따른 상이성도 부정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논의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배달플랫폼노동자의 경우 근로자 범주로 포괄하는 방안이, 가사서비스플랫폼노동은 특고지위의 확장 및 사회보장에서의 시간비례원칙 적용이, 그리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은 직업훈련 및 교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의 도입을 통해 질병과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으로 인해 노동과정에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정합적인 복지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