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의 사회투자전략은 왜 보수정권에서 확대되었는가? -한국 정치제도의 정책환류 기능과 정책 가시성-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사회투자전략의 복지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질문에 주목하였다. 첫째, 압축성장 시기의 제도적 유산은 한국 선성장 후분배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이러한 제도적 유산이 형성시킨 정책담론에도 불구하고, 진보정권 시기에 보육정책 중심의 사회투자정책은 왜 그리고 어떻게 단기간 내 발전하였는가? 셋째, 도입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사회투자적정책들은 왜 보수정권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특히 선별적 사회투자 프로그램에서보편적인 정책으로 확대되었는가?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보육정책 중심의 사회투자정책이 한국 정치제도와 정책의 가시성(salience)에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선거 전후에 어떠한 유형으로 변화되는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불평등확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진보정권 시기에 제안된 ‘사회투자전략’은 정책 타협안으로서 정치적 우파및 좌파 양측 모두에게 설득력을 가지며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보육 관련 정책들은 한국의 소선거구 및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대통령중심의 정치제도가 가지는 제도조합에 영향을 받으며, 보수정권으로 교체 된 후에 더욱 보편성을 가지며 확대되었다. 사회투자정책의 유형으로 구분해보자면, 한국보육정책은 불과 10여년 사이에 선별적이면서 인적자원 동원 기능이 강했던 사회투자전략 유형에서이후, 포괄적이고 보다 중장기적인 (아동의)인적자원형성 기능을 보이는 사회투자전략 유형으로 변하였다. 또한, 한국은 가시성이 높은 복지정책은 긍정적 정책환류(policy feedback)를 거치게 되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