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국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결정요인－스웨덴과 호주의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중견국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외정책 수단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중견국 ODA 정책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ODA 정책과 현실주의적 ODA 정책을 추진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례로서 각각 스웨덴과 호주를 선정하고, 1차 및 2차 자료에 근거해 두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본고는 국내적으로는 정치경제 이념과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인 안보 환경이 스웨덴과 호주 ODA 정책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한다. 정치경제 이념의 경우,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민주주의적 정의관을 지닌 시민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반대로 호주에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영향력이 커서 개인들 스스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두 나라 ODA 정책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서로 다른 정의관이 대외적으로 확장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스웨덴은 강대국 간 경쟁의 한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중립 노선을 선택했고, 중립을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주의적인 ODA 정책을 채택했다. 반면 호주는 지리적 위치 덕분에 직접적인 군사 침략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고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주변 안보 환경에 유의미한 변화를 미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의 ODA 정책은 큰 틀에서 주변의 안보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고, 결과적으로 현실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