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산업 구조조정과 사회적 합의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1945년 이후 독일 루르 지역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산업유산 도시재생의 세계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루르 지역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성립 과정과 특징을 연구한다. 도시공간의 공공성 보존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 독일의 혁신정책 거버넌스는 참고 모델 중 하나로 인식된다. 그 특징은 정부가 계획과 실행을 주도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민관(民官) 협력’ 이다. 루르의 산업유산 도시재생은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이 개입한 다(多) 학제적 종합 사업이었다. 이 주체들이 복잡하게 연루되는 사업을 이끌고 조율하는 거버넌스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거버넌스를 탄생시킨 역사적 배경에 주목한다. 1945년 이후 장기적 탈산업화 과정에서 전개된, 조합주의 협력 모델에 기반을 둔 정치문화의 산물임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1950년대 이후 석탄철강산업의 위기와 노동계의 영향력 강화 및 공동결정제 도입을 고찰하고, 둘째로 탈산업 구조조정 정책의 안정적 실행을 보장한 루르 지역의 정치적 사민주의화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이후 구조정책이 산업유산 도시재생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수립과 성격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