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국가 간 AEO-MRA 상호인증 구축이 수출입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Abstract

최근 2017년 4월부터 한국과 인도 사이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협정(AEO-MRA; Authorized Economic Operator-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전면 이행(발효)되었다. 기존 인도시장의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업체의 통관애로가 컸던 상황에서 협정 이행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한-인도 AEO-MRA체결에 대한 혜택요인을 도출하고 기업성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요인들 간 조절적 영향을 검정하고자 한다. (사)한국AEO진흥협회 회원사 리스트에 기초한 92부의 설문표본을 실증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EO-MRA 혜택(신속성)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가졌으며, 둘째. AEO-MRA 혜택(관세행정 역량)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가졌다. 셋째, 비관세장벽은 신속성과 기업성과 간에 조절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비관세장벽에 대한 적극적 수용태도와 신속한 통관을 가능케 하는 업무효율성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