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양가적 관계 이해하기

Abstract

본 연구는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적인가 아니면 반민주주의적인가라는 물음을 넘어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양가적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그것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이다. 포퓰리즘은 통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병리적 현상으로 여겨지지만 최근에는 그와 정반대로 민주주의를 고양하는 원동력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일면적으로 보는 두 접근방식과 모두 거리를 두고,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정치의 일부로서 그것에 양가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어서 포퓰리즘이 어떤 지점에서 민주주의에 조응하고 어떤 지점에서 그것과 갈등하는지 살핀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력과 정당성의 기원으로서 인민을 강조하지만, 인민의 의지를 절대적이고 단일한 것으로 상정함으로써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를 위협한다. 마지막으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양가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다음 세 가지 참조점을 제시한다. 첫째, 포퓰리즘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두 토대 위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인민이 정치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일부를 의미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