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모델 및 대상 지역 검토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의 호시무역 제도를 활용하여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모델과 대상 지역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남북한에 적합한 공동시장 모델은 남한 또는 북한지역에만 운영하는 단방설치형, 남북한의 공동설치형, 제3국도 함께하는 다국 참여형, 무역·관광·생산이 결합된 복합형 등이며, 공동설치형은 비무장지대 내 공동시장에 적합하고, 다국 참여형은 시장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유용한 모델로 평가되었다.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설치 장소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감안할 때, 비무장지대는 철원, 북한지역은 개성공업지구, 남한지역은 인천 교동도가 바람직하며, 이들 지역에 적용 가능한 모델은 개성공업지구는 ‘복합형’, 철원과 교동도는 ‘복합형․다국적형’으로 검토되었다. 남북한 공동시장의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이다. 북한은 중국에서 진행되는 호시무역에는 소극적이지만 북한 내 호시무역에는 참여한 적이 있고 북한 주민 통제가 용이한 지역에는 호시무역구 설치를 먼저 제안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동시장의 위치를 북한이 수용 가능한 곳으로 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감안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공동시장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대북 제재가 해소 또는 완화되는 시점에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동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변국이 참여하는 다국 참여형 모델을 지향하고, 관광 및 생산거점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