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법률해석권과 홍콩 보통법체계의 충돌과 과제

Abstract

2019년 6월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로 시작된 홍콩의 시위는 이미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어, 이번 시위로 인해 중국과 홍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번 시위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대한 반대로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에 대한 시험으로 성격이 강하다. 1997년 7월 1일 중국이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한 이래로 중국 내지와 홍콩 간의 기본적인 법규범이 바로 <홍콩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법체계의 차이로 법규범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홍콩기본법> 해석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리고 중국과 홍콩 간의 법규범 충돌의 핵심은 언제나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이었다. 본 논문에서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법률해석권’과 관련된 쟁점, <홍콩기본법>의 특징과 해석권 문제, 행정장관 직선제와 보통선거의 시행문제, 홍콩기본법 제23조의 이행 입법 문제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나아가 최근 중국이 이러한 법규범 충돌의 해결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하는 법률, 제도도 같이 고찰하였다. 분단국가의 법제 통합은 이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체제 아래에서 장기간 분리되어오던 복수의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단순한 법제도 통합 이상의 복잡한 과정이다. 더욱이 하나의 헌법을 전제로 다양한 법제도의 조정과 통합은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 각 분야의 실질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자,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분단국가의 통일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로 나아가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어야 한다. 중국과 홍콩 간의 ‘일국양제’ 통일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충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통일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통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