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포츠 소재 영화의 발전과 퍼블리시티권 문제에 대한 고찰

Abstract

현대사회에서 영화는 사회적 반영물이 아닌 재현물로써 현실을 선도하거나 만들어낼 수도 있는 문화적 주체의 모습을 띄고 있으며,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생각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와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포츠영화는 인간한계의 도전정신, 인간승리의 무한한 감동, 예측불허의 긴장감, 따뜻한 인간냄새 등 다른 장르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함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영화는 실제 주인공의 성격, 말투, 패션, 행동 등을 묘사와 영화적인 허구를 첨가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가능성이 충분하며, 그 침해로 인한 구제 등에 있어서 손해배상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한 법제가 존재하지 않아 법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해 인정하고 권리보호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입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 인정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포츠 소재 영화의 발전으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관련 자료와 법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으며,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스포츠영화의 가치 추구 방향과 퍼블리시티권 입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