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체계개편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Abstract

본 논문은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면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법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둔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역사를 조사하고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기능 및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본 논문은 지난 개정법과 관련된 두 가지 쟁점 사항에초점을 맞추어 박근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체계 개편에 대한비판적 고찰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두 가지 쟁점은 ⅱ) 통합급여와 개별급여 방식 간의 적절성 비교에 대한 논쟁, ii) 수급자격 기준의 중위소득 연동방식으로의 변화에 따른 최저생계비 무력화에 대한 논쟁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율 감소 및 발전된 공공부조의정착을 위해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논의확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