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형 분권헌법 개정

Abstract

본 연구는 1991년 지방의회를 설치한 이래 22여 년 동안의 지방자치제도 시행상의 성과와 문제점 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분석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역기능 개선을 위한 발전적 과제를 국가권력 구조개편이 라는 틀 속에서 제시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학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과 국내외의 사례 비교 분석 및 연구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선행 연구들 중 국민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 등 실증적, 경험적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방분권을 실질화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형 분권형개헌(分權型改憲)이란 큰 틀을 상정하고, 그 틀 내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방향으로 1)분권과 재정 확보, 2)지방자치의 역량 및 책임성과 경쟁력 확보, 3)주민참여 장치의 보완 등으로 접근하여 권력구조 실질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특히 지방자치형 분권헌법개정을 위한 헌법의 개정, 자치권과 자주재정의 신장, 정부 간 관계의 수평화, 감사제도의 개선, 정부정책결정 과정의 국정참여,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