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발전지원 정책에 관한 법적 고찰

Abstract

현재 국내 지역신문사들은 중앙일간지 중심의 시장구조와 경쟁력 약화로 자생력을 잃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2004년도에‘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2010년도부터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지역신문 지원정책은 일시적인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운용하는 기관에 따라 세부내용들이 상치되어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정책에 대한 법조항들을 비교분석하여 특성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의 개정결과들을 분석하여 정책의 변화양상을 도출하였고, 특별법의 제정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들인 정간법과 신문법, 잡지법 등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정된 지자체별 지역신문 지원조례들을 분석하여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들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각각의 법안 및 조례들 지역신문 지원정책의 필요성은 공유하고 있지만, 지원방식과 지원대상. 예산조달 및 운용, 위원회의 위상 등에서 상이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과와 효율성, 지속성의 측면에서 각각의 법안들이 공유해야 할 내용들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