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모델의 유형과 성과

Abstract

이 글은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사회투자정책에 대한 강조가 국가별로 어떤 전개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고, 그 성과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투자모델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투자와 소득보장제도와의 결합양식에 따라 둘 간의 대체적 관계가 나타나는 ‘사회투자국가’와 고전적 소득보장정책의 역할이 여전히 강조되는 ‘소극적 복지국가’, 사회투자와 소득보장 수준이 높고 상호보완적 증감을 형성하는 ‘사회투자전략국가’로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의 경제 및 사회적 성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투자와 소득보장이 상호보완적인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인적자본확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업률의 경우 적극적인 사회투자전략을 실시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고용률의 경우 사회투자전략국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사회투자국가도 일정한 성과를 보여 소득보장정책과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득불평등의 경우 ‘90년대 들어 사회투자국가의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배구조의 개선에 기여했던 기존 소득보장정책이 사회투자정책으로 대체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소득보장정책을 사회투자로 대체하는 복지국가 전략은 둘 간의 상호보완적 전략을 취하는 전략에 비해 경제 및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