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최고의사결정자의 정책신념에 관한 연구(Ⅱ):제 16대 노무현대통령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정책결정자는 인지시스템을 통해 환경을 이해하고, 사건들에 대한정보를 해석하고, 행동을 결정한다는 인지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한국의 국정최고의사결정자인 제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에 관한 정책신념을 이해하고자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인지지도분석을 통한 질적 분석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지하는 주요 정책변수는 개방, 경제, 선진경제, 일자리, 양극화 등으로나타났다. 이들 정책변수들은 인지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 작동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와 선진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양적 분석 측면에서 FTA 정책변수는개방을 급속히 성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연동하여 경제와선진경제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경제와 선진경제가 서서히 증가할수록 양극화는 역방향으로 서서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FTA와 양극화는 밀접한 인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FTA에 관한정책신념은 선진경제시스템으로의 질적 변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결과는 정책결정과정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이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