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Based Accountability: What Has It Brought to American Education?

Abstract

미국정부는 교육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과에 기초한 책임원칙’을 도입해 교육에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판가름하기 힘들다. 이 정책은 표준화된 시험에서 학생들이 얻은 점수에 기초해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포상과 벌칙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텍사스 주는 성과에 기초한 책임원칙을 채택해 특히 좋은 성과를 올린 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검증 결과는 ‘텍사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적의 향상은 성적 그 자체를 올리기 위해 학교와 교사들이 노력한 결과를 뜻할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습능력 향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당근과 채찍’을 통해 학교와 교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당사자들의 전략적 행위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 이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많은 주들에서 그와 같은 전략적 행위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성과에 기초한 책임원칙은 유인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의 근저에는 시험성적 하나만으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이 깔려 있다. 그러나 현실의 인간은 주어진 유인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상 시험성적으로만 그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성과에 기초한 책임원칙의 실험이 미국교육에 어떤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증거를 찾기는 힘들다. 최종적인 성적표를 만들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앞으로 보게 될 성적표가 그리 화려할 것 같지는 않다. 이 정책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이 정책에 걸었던 과도한 기대를 거둬들이고, 교육 현실에 맞도록 기본구조를 다시 짜지 않는다면 미국교육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