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레이팅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연구 :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Abstract

제로레이팅은 인터넷 최종소비자가 특정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소비하는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즉 데이터 전송료를 무료로 하여 주는 요금제나요금제의 옵션을 일컫는다. 제로레이팅은 인터넷 접속과 콘텐츠 사용을 증대시키고, 가격차별을 통해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매출을 증대시키며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는 친경쟁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콘텐츠 선택을 왜곡하고, 콘텐츠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배제시키고, 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장에서 가격남용 및 시장봉쇄와 같은 반경쟁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세심한 관찰과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로레이팅의 위법성은 대부분 망중립성 원칙의 위배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을 뿐 관련시장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본 논문은 제로레이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친경쟁적ㆍ반경쟁적 효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로레이팅이 소비자후생과 시장경쟁에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식별해 본다.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제로레이팅의 가격남용이나 경쟁자 배제ㆍ시장봉쇄와 같은착취남용과 배제남용 행위에 비중을 두고 살펴본다.

Zero-rating refers to a plan or plan option that allows end users of the Internet to use the data they consume to access content of a specific content provider free of charge, that is, free of charge for data transmission. Zero-rating has pro-competitive effects such as increasing internet access and contents use, and increasing platform sales and consumer welfare through price discrimination. But it also has anti-competitive effects such as distorting consumers’ contents selection, hindering fair competition of contents market, entry detering of new ISPs, and CAPs, price abuse and so 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observe and analyze the effects of ZR on relevant market compet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previous papers that analyzed the effects of zero-rating on competition, and try to find the conditions that ZR must meet in order not to impede fair competition in relevant markets. In particular,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paper focuses on exploitative or exclusionary abuse such as price abuse, exclusion of competitors, and market foreclosure of zero-ra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