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대일외교신념과 외교정책결정: 한·일 독도분쟁을 중심으로

Abstract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대일외교는 공통적으로 임기초반 협력적 관계에서 중·후반으로 갈수록 양국 관계가 경색되는 패턴을 보였다. 두 정부의 패턴변화에 주목해 한일 관계의 갈등 상황이나 원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시도되어왔지만, 일본 내 정치구조변화와 한국의 과잉대응에서 그 요인을 찾는 등 연구대상이나 연구경향이 제한적이었다. 이 논문은 외교정책결정 맥락과 연계되어있는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신념에 대해 분석했다. 두 대통령의 대일 외교신념은 그들의 외교정책결정 행위에 영향을 줄 것을 전제하고, 외교신념과 실제 외교행위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대일외교신념과 독도 분쟁과정에서 외교행위의 운영코드 유형 분석을 통해 신념과 행위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들의 전략성향이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다른 환경의 두 대통령이 유사한 대일외교 패턴이 도출된 것에 관해 개입되는 상황적 요인의 작용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일본의 도발과 권력자원의 감소, 그리고 반일정서 확산으로 인한 정부대응변화에 관한 국내요구는 두 대통령의 대일외교 기조를 전환하고, 강경한 행위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