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조건부 보상과 탈세 시 제재강화를 중심으로

Abstract

[연구목적]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여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혜택을 받는 기간 중 탈세를 하는 사례가 수년 동안 반복되어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과세당국이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납세자가 지속적인 성실신고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과 더불어 사후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이 전체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가로 모범납세자의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탈세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므로 선정 이후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웹기반의 실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실험참여자는 대학교에서 세무학 및 회계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성실하게 납세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조건부 제공 여부와 혜택(세무조사면제) 제공 기간 중 탈세 적발 시 제재강화 여부이며, 집단별 요인으로 설계하였다. 종속변수는 실험참여자들의 세무신고의사결정으로 측정된 조세순응이며, 전체납세자의 경우 신고소득률, 성실납세자의 경우 신고소득률과 전기대비신고소득률차이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는 모범납세자에게 세무조사유예 혜택을 제공할 때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축소보고가 포착된 경우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부 보상 정책이 전체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건부 보상 정책은 모범납세자의 차기 소득 축소 보고 행태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반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혜택 제공 기간에 탈세 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의 성실신고 유도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의 시사점]이상의 연구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나타나고 있는 모범납세자 제도는 사후검증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