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충청도 수령과 도내 행정기관의 운영체계와 조정방식

Abstract

이 논문은 조선후기 수령이 관계한 행정관계망의 실제 운영을 추적한 것이다. 이 연구를 이끈 두 가지 질문은 첫째 지방관의 제도적 위상은 실제로 준행되었는가, 둘째 수령은 타군현 수령을 비롯하여 상급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행정업무를 조율하였는가 이다. 주된 자료는 충청도 임천군수가 1738년부터 1740년까지 작성한 공문서가 필사된 가림보초 이다. 분석 대상이 행정체계라는 점과 여러 군현이 함께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조선후기 수령의 도내 행정체계로 확장하여 논의를 전개했다. 수령을 중심으로 살핀 공문서의 흐름과 연계절차 과정은 지방관의 제도적 위상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병영과 전영의 상하관계, 감영과 수영의 조정절차 등이 그것이다. 수령은 관찰사를 매개로 타군현과의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수령은 종2품에서 종6품까지 관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관으로 문서가 오갔다. 소속군현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동등관으로 맞섰다. 수령은 다른 행정기관과 의견 대립이 생길 때 행정문서, 지역정보, 소속민 우선의 원칙을 고수했다. 수령은 행정문서를 증빙자료로 적극 활용했다. 임천군의 인접고을인 석성현과 약 50년 간 계속된 소송사건에서 행정문서의 보관시기를 살필 수 있었다. 도내 지역정보는 지리적 정보뿐만 아니었다. 상급기관이 타군현 수령에게 허가한 경우, 수령은 해당 제사를 직접 인용하여 본관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령이 행정기관과 의견이 대립되는 사례마다 목민관으로서 소속민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수령의 모습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정원칙은 사례연구에 한정되는 점에 유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백성에 가장 가까운 통치권자로서 수령이 이와 같은 제도적 실제 적용과 조밀한 운영절차를 통해 지방통치를 구현했다는 사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