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심리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찰: 복지태도와 노동윤리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현실 제도의 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대중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지형을 파악하고, 찬성과 반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6월~7월 중 7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의 인과관계를 추론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성향, 주관적 소득수준, 복지태도, 노동윤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중도 혹은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보수적 성향의 사람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친복지적 태도를 가질수록 기본소득을 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소득수준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기본소득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의 심리적 실현가능성의 지형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확대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다양한 지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