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위험은 외국인지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Abstract

[연구목적] 기업의 세무위험은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결정시 기업의 세무위험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위험이 외국인지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연구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년으로 하였으며, 세무위험과 외국인지분율 간의 관련성을 세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인 외국인지분율은 기말시점의 외국인지분율과 연평균 외국인지분율 두 가지로 측정 및 분석하였다. 주요 설명변수인 세무위험도 선행연구에 따라 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과 현금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 두 가지로 측정 및 분석하였다. 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과 현금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은 당기를 포함한 과거 5년간 유효법인세율및 현금유효법인세율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또한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외국인지분율에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유효법인세율 및 현금유효법인세율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 세무위험은 외국인지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현금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 세무위험과 외국인지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현금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이 증가하면 외국인지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파악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유동성의 흐름을 중시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세무위험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시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의 세무위험을 고려한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기관의 정책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