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설문조사연구

Abstract

Ⅰ. 서 론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 (1988년)개인연금제도 도입(1994년)에 이어 1998년 1월 1일부터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진국과 같은 3층 노후생활보장 연금제도를 구축하였다 . 구체적으로 기업연금제도는 1997년 12월 24 34조를 개정(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도입하였고, 1999년 4월 1일부터 보험회사에서 연금상품(퇴직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1)나 영 송 도 영­108 ­2기업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회계와 세무업무처리를 위한 기준이 되는 기업회계기준해석 13-27(1999년 6월29일) 및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조항들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다 . 그러나 일찍부터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였고 , 기업연금제도가 연금회계기준 및 연금관련 세제와 상호 교류를 통해서 발전해 온 미국 ,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연금회계와 세제가 매우 미비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전춘옥의 공동연구, 1998a, 1998b, 1999: 손성동, 1999: 한국회계연구원, 2001 등).첫째, 이미 기업연금제도가 시행되어 많은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음에도 아직 회계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 최근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에서 연금회계기준서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회계에서 연금회계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함께 연금회계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둘째, 회계학적 측면에서 연금형식의 퇴직급여는 종래 우리나라의 일시금과 그 회계처리 내용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회계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 국제화와 더불어 회계기준도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선진국의 연금회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 셋째, 1997년 이후 법인세, 소득세 등 연금관련 세제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는데 , 그 역할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향후 개선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연금회계의 국제적 표준 2)이 되고 있는 미국 , IAS 및 일본의 연금회계 및 세제를 고찰하고, 회계학자와 연금회계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를 통해 연금회계와 세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연구의 진행은 제Ⅱ장에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 제Ⅲ장에서는 미국, IAS, 일본 및 우리나라 연금회계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 제Ⅳ장에서 연금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