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의 청년실업 영향요인 분석: 청년지원 프로그램 도입의 실효성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연구대상으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의 청년실업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자립도와 같은 경제적 요인, 경제활동인구 및 순인구 이동과 같은 인구요인, 그리고 청년지원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15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통합방식으로 활용하여 청년실업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 적용한 13개 변수 중에서 경제적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는 네 개였는데 이 중에서 청년실업률과 부의 관계를 보인 변수는 재정자립도와 경제성장률뿐이었다. 경제적 요인 중에서 1인당 개인소득과 1인당 GRDP는 청년실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다양한 청년지원제도는 도입 후 길게는 10년 짧게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을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청년실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청년구직지원과 청년농수산인지원 제도였는데 그것도 청년실업률과 부의 관계가 아니라 정의 관계였다. 청년지원제도 중에서 청년기본 조례, 청년일자리창출제도, 청년창업지원제도는 청년실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인구요인은 청년실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정의 관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