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선발제도 다각화에 관한 고찰

Abstract

2004년에 시작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새로운 선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는 국내 사업주의 수요에 맞추어 현장에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어능력시험 외에 신체조건과 기능 및 직무능력을 포함하여 3단계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로 어업부문에 할당된 국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한 사업주의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선발제도의 다각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어업특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사업주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업특례국가출신 외국인근로자의 어업능력에 대한 만족도가 어업비특례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저성과자에대한 불만족도도 매우 낮았다. 따라서 어업특례는 어업능력을 가진 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하는 기능으로 작동하였고, 어업 경험이나 어업능력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배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고용허가제 선발제도의 유연성과 다각화가 입증되었다. 따라서 영세 제조업에 대한 인적지원제도인 고용허가제를 타 산업(농업, 뿌리산업, 서비스업 등)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선발방식의 다양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