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디지털화폐 정책 비교

Abstract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기존의 실물화폐 대신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2014년부터 디지털화폐 발행을 준비해 온 중국은 지난 2019년 CBDC 발행을 공식화했다. 이미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현금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 위안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CBDC에 적극적이다. 특히, 위안화의 국제화에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상품시장과 일대일로 지역에서 DCEP를 통한 결제를 확대해 위안화를 국제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은 다급해졌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던 미국은, 중국이 CBDC 시범운영을 하며 디지털 위안화 발행에 속도를 높이자 CBDC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고,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를 허용했다. 미국은 디지털달러의 발행보다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을 통해 대응할 것이다. 2021년 1월에 미국 통화감독청(OCC)가 미국 달러와 1:1로 페그(peg)된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에 허용하겠다는 것도이런 정책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CBDC를 발행하는 중국의 움직임에대해 살펴보고, 이를 위해 원자재 시장과 일대일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려는 중국의 예상 시나리오를 살펴봤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CBDC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결제를 허용한 미국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