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범죄와 박수이론

Abstract

산업보안범죄가 증가하면서 산업보안의 중요성과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경제 안보 시대에서 산업보안범죄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보안범죄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한 산업보안이론 관련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산업보안의 필요성이 산업보안범죄의 심각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도 산업보안범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할 것이다. 이론적 검증결과, 박수이론은 논리적 일관성, 포괄적 범위와 단순 간결성, 검증 가능성 등의 조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해야 하는 경험적 타당성과 학문적 및 정책적 유용성 기준에 대한 평가는 충족할 수 없으며 후속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산업보안 분야와 같이 학문의 역사가 짧고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론의 정립과 비판은 학문의 발전 과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설명력에 한계를 보이는 이론이 새로운 이론에 의해 대체되는 이론의 변증법적 발전 과정은 산업보안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많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박수이론이 제시된 이유이며, 경험적 타당성과 효용성 검증 등은 이후 후속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