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의료민영화법률은 교착하는가?: 이명박 정부시기 의료법개정안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단점정부임에도 입법교착이 초래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관련 의료법개정안 사례를 대상으로 입법교착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의료민영화정책은갈등과 교착이 심각한 대표적인정책임에도불구하고, 입법교착 원인에대한분석은 활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시기 의료민영화정책을 개괄하고, 2010 년 의료법개정안 사례를 입법교착 대상으로 국회의원 특성, 당파적, 제도적 요인, 법안 제안자 요인, 정치행위자 연합요인 등이 입법교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초선, 비례대표, 의원출신등의의원특성이입법교착에영향을주었다. 또한 교섭단체 간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방식, 정부제출 법안 요인, 정치행위자 연합요인이 의료민영화정책 의료법개정안 입법교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법안의 경우 정부와 국회와 긴밀한 소통 및 협의, 다양한 정치행위자와 정책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